정부,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조건 이행 확인

💼 국내 경제 · 11월 13일 관계부처 협의체 확인(KST) · 11월 14일 00:06 KST 확인

01 · 주요 내용

국토교통부는 13일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구글이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허가에 붙은 조건을 이행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지난 2월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고, 이번에는 그 이후의 실제 조치를 점검했습니다.

항목	주요 내용
허가 대상	1대 5,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허가 범위
이번 확인	좌표 표시 제한, 영상 보안 처리, 데이터 가공, 사후 관리 등
반출 범위	내비게이션 목적에 맞게 가공한 데이터
서비스 일정	새 기능 제공 범위와 출시일은 이번 정부 발표에 포함되지 않음

📈 경제와 투자

그림으로 보는 주요 내용

02 · 왜 중요한가

국내 지도와 이동 서비스에서 해외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구체화됐습니다. 이용자가 실제로 받을 기능은 사업자의 서비스 적용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03 · 다음 확인 사항

• 구글이 발표하는 국내 지도 기능과 적용 일정
• 정부의 사후 관리와 조건 준수 점검

04 · 출처

• 국토교통부 / 정책브리핑 — 반출 허가 조건 이행 결과(11월 13일)
• 국민일보 — 조건 이행 확인 독립 보도(11월 13일 16:01 KST 수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