🌐 글로벌 경제 · 2026년 11월 13일 일본 자문회의(JST·KST 같은 날짜) · 11월 14일 16:07 KST 확인
핵심 3줄 요약
- 사건 · 일본 경제산업성이 목소리·초상 무단 상업 이용에 관한 규제안을 제시했습니다.
- 핵심 · 상품 자체, 상품 차별화, 광고에 쓰는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을 검토했습니다.
- 현재 · 아직 자문회의에 제시한 안으로, 시행이 확정된 규정은 아닙니다.
01 · 주요 내용
일본 경제산업성은 13일 부정경쟁방지 관련 자문회의에서 타인의 목소리나 초상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요미우리신문과 일본 상사법 전문 매체 CODE는 상품과 광고에서의 이용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전했습니다.
| 항목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제안 주체 | 일본 경제산업성 |
| 검토 대상 | 탤런트 등의 목소리나 초상이 가진 상품 가치를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|
| 검토 유형 | 상품 자체에 사용, 상품 차별화에 이용, 광고에 사용 |
| 예외로 제시된 사례 | 성대모사나 우연히 닮은 사람이 자기 목소리·초상을 쓰는 경우 |
| 진행 상태 | 회의 제안안 · 입법·시행 확정 전 |
경제와 투자
그림으로 보는 주요 내용
02 · 왜 중요한가
AI 음성과 이미지가 광고나 상품에 들어갈 때 권리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논의입니다. 일반적인 표현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범위도 쟁점입니다.
현재 확인한 내용은 자문회의에 제시된 방안입니다. 최종 법조문과 실제 적용 범위는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03 · 다음 확인 사항
- 일본 경제산업성의 후속 회의 자료와 최종 법안 공개 여부
- 수익형 SNS 콘텐츠와 기존 계약에 대한 적용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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