🇰🇷 국내 경제 ·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 의결 · 11월 18일 00:20 KST 확인
핵심 3줄 요약
- 신고 포상금 1천만 원 상한을 없애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.
- 과징금의 최대 10%까지 지급할 수 있고, 가담 임직원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.
- 공포 즉시 시행되며 공포 전 신고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공정위가 설명했습니다.
01 · 주요 내용
불법 다단계 조직 운영 등 방문판매법 위반을 신고할 때 적용되는 포상금 기준이 바뀝니다.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17일 각각 인용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
| 항목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기존 상한 | 포상금 1천만 원 정액 상한 |
| 개정안 | 정액 상한 폐지,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% 지급 가능 |
| 지급 대상 | 위반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함될 수 있음 · 가담 정도에 따라 감액 가능 |
| 시행 시점 | 공포 즉시 · 공포 전 신고는 종전 규정 |
경제와 투자
그림으로 보는 주요 내용

02 · 왜 중요한가
해설: 이번 변경은 방문판매업의 매출 통계와 별개로 위법 행위를 어떻게 발견하고 신고를 유도할지에 관한 조치입니다. 포상금은 지급 가능한 상한과 실제 결정 금액을 구분해야 하며, 위반 신고만으로 최대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.
03 · 다음 확인 사항
- 관보에 게재되는 시행령 공포일
- 공정위 고시에 담길 지급·감액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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