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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판매 위법 신고 포상금 1천만 원 상한 폐지안 국무회의 통과

🇰🇷 국내 경제 ·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 의결 · 11월 18일 00:20 KST 확인

핵심 3줄 요약

  • 신고 포상금 1천만 원 상한을 없애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.
  • 과징금의 최대 10%까지 지급할 수 있고, 가담 임직원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.
  • 공포 즉시 시행되며 공포 전 신고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공정위가 설명했습니다.

01 · 주요 내용

불법 다단계 조직 운영 등 방문판매법 위반을 신고할 때 적용되는 포상금 기준이 바뀝니다.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17일 각각 인용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

항목주요 내용
기존 상한포상금 1천만 원 정액 상한
개정안정액 상한 폐지,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% 지급 가능
지급 대상위반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함될 수 있음 · 가담 정도에 따라 감액 가능
시행 시점공포 즉시 · 공포 전 신고는 종전 규정

경제와 투자

그림으로 보는 주요 내용

방문판매 위법 신고 포상금 1천만 원 상한 폐지안 국무회의 통과 — 핵심 정보: 기존 상한 포상금 1천만 원 정액 상한; 개정안 정액 상한 폐지,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% 지급 가능; 지급 대상 위반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함될 수 있음 · 가담 정도에 따라 감액 가능
나카니즘 편집 그래픽 · 본문 내용을 읽기 쉽게 정리한 도식

02 · 왜 중요한가

해설: 이번 변경은 방문판매업의 매출 통계와 별개로 위법 행위를 어떻게 발견하고 신고를 유도할지에 관한 조치입니다. 포상금은 지급 가능한 상한과 실제 결정 금액을 구분해야 하며, 위반 신고만으로 최대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.

03 · 다음 확인 사항

  • 관보에 게재되는 시행령 공포일
  • 공정위 고시에 담길 지급·감액 기준

04 · 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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